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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[별표 5] 제1호 가목, 제2호, 제3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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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0구합25626·서울행정법원·2010-10-14·1심
대웅제약 직원이 가져온 허위 처방전으로 의약품을 조제·전달하며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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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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